SBS Biz

[앵커]

상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14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는, 오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 속에 상법개정안이 결국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여야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어제(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넓힌 건데요.

주식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기업 합병과 분할로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를 챙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등이 빈번해져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는데요.

특히 지분구조가 약한 중소기업들은 더 타깃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정부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 짚어보죠.

공시가가 발표됐는데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세금 폭탄이라고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평균 3.65% 올랐습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직결되는데요.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는 1 주택자는 31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이 또 주도한 분위기인데요.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의 두 배를 훌쩍 넘는 7.86%입니다.

강남 고가아파트 소유자 보유세 부담은 많게는 30% 늘어납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아파트는 공시가가 7억 원 늘어나면서 보유세가 1300만 원대에서 1800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30평대 은마아파트도 665만 원 수준으로 127만 원 늘어나고요. 강북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4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앵커]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이 MBK까지 들여다볼 작정이네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된 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영증권을 비롯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어제 오후 4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CP를 인수한 증권사입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인지하고도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신영증권이 이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시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사기적 부정거래나 사기, 사기 교사, 방조, 공범 등 소위 범죄적 혐의가 드러날 경우입니다.

또 채권을 발행한 다른 증권사로도 검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