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모든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말도 많았는데, 상법 개정안,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오늘(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써 상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면 모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앵커]

앞서 논의과정에서처럼 경제계에선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죠?

[기자]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우려를 쏟아내면서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기권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