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선 토허제 해제 이후 대상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고, 리센츠 59㎡도 지난달 최고가인 24억3천만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124㎡도 지난달 최고가인 39억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3㎡도 올해 초보다 4억원가량 오른 45억원에 지난달 거래가 성사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또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4만7천호는 통계 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