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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했습니다. 

1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및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10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측은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