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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하루빨리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며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20조 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p, GDP는 1조 4천억 원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연금특위 불발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냐”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