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 주주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3 14:37
수정2025.03.13 15:34
모든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반대·기권 투표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무주택자만 신났다…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나온다
- 2.[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與, 대표 발의
- 3.[단독] 은행서 손바닥 등록했어도 공항선 ‘X’…확인하세요
- 4.李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
- 5."월 70만원 5년 납입땐 5천만원"…청년들 이건 꼭 드세요
- 6.'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 7.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에 신제품 '갤Z플립7' 지급
- 8.'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9.'내 집 살면서 月 200만원 꽂히는데'…자식이 발목?
- 10.5천원도 비싸다…치킨 한마리 3500원이라니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