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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3 11:21
수정2025.03.13 12:01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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