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상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한나 기자, 상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 시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 외국계 투기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상법 개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해 온 여당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 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소송 가능성도 커져 본회의 상정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반대토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제단체들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춰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