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20% 환급·데이터바우처 지원확대…추가 민생대책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3 11:02
수정2025.03.13 11: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 완화 등을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 환급행사가 진행됩니다. 바우처 자부담률은 기존 25%에서 10%로 깎이고, 고용허가제의 경우 주방보조(설거치·상치우기)에 국한된 기존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 타업무까지 넓힙니다.
또 최 대행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이용 및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 소비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캠페인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용기·집기 등 사무용품과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교육물품, 피복비 등이 구매 대상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부담안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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