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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도 최근 중국 CATL이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산업을 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 2기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서 배터리협회 상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이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면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해외 공장, 광산 등 국외 투자에도 지원돼야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거나 토론회 현장을 찾아 배터리 산업과 공급망 안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던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이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러·우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