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13 10:05
수정2025.03.13 10:21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추천영상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피부를 지키는 보호막, 피부장벽](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02/OQS1748843429093-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태안 향토 음식 게국지 맛집](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6/02/uZo1748838950077-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불황' 속 기회를 만드는 마케팅의 힘](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5/22/AiG1747902316985-640-0.jpg)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슬기롭게 나이 드는 법](http://img2.sbs.co.kr/img/seditor/VD/2025/05/26/JML1748238601630-640-0.jpg)
많이 본 'TOP10'
- 1."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2.[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
- 3."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준다고"…이 통장 뭐길래?
- 4.월급처럼 통장에 매달 배당금 꽂히는 날 곧 온다?
- 5."中 텐센트, 20조원에 넥슨 인수 검토"
- 6.매달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는 누구?
- 7.[이 시각 시황] 퀀텀에너지연구소, 'LK-99' 초전도체 물질 특허 등록 결정
- 8."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
- 9."갤럭시S22 성능 저하, 배상하라"…누가 이겼을까?
- 10.스테이블코인 A to Z…미룰 수 없는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