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13 10:05
수정2025.03.13 10:21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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