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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20여 년 전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액 재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세금이었죠. 집값이 뛰면서 그 수가 어느새 2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상속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상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분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Q.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근간이 달라지는 건데요. 왜 바꾸려는 겁니까?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상속세율 등을 감안하면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Q.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인적공제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인적공제를 왜 바꿔야 합니까? 



Q.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Q.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Q. 상속세 논쟁에서 빠지는 않는 게 가업상속공제죠. 공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세법 개정안엔 포함했었는데 결국 야당의 반대에 포기했다고 봐야 하나요? 

Q. 야당이 상속세 개편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야 합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