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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회사 7곳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2일 웹툰업계와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하며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최대 4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한다.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하게 된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티비위키, 오케이툰)를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홍보한 점, 이를 토대로 본인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이 증명 됐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무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웹툰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