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허덕이자…'150%룰' 숨통 튼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3.12 14:51
수정2025.03.12 16:51

[앵커]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늘려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선데, 보험사들이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150% 룰을 손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150%인 지급여력비율, K-ICS 권고치를 10~20% 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준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할 때 자본 규제상 적용되는데요.
최근 무·저해지 해지율 강화 등으로 K-ICS 비율이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비율이 낮아지자, 보험사들이 감독기준 충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2%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준비금의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기존 K-ICS 비율 190%에서 170%로 낮추는 식입니다.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돈이 줄어들면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자본확충을 편하게 해 주기보단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거군요.
다만 규제 조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의무 준수 기준을 마련해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자본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일반 K-ICS 비율과는 달리, 산정 시 채권 발행 등 보완자본은 빼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기본자본만 살펴서, 보험사들의 과도한 채권 발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늘려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선데, 보험사들이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150% 룰을 손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150%인 지급여력비율, K-ICS 권고치를 10~20% 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준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할 때 자본 규제상 적용되는데요.
최근 무·저해지 해지율 강화 등으로 K-ICS 비율이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비율이 낮아지자, 보험사들이 감독기준 충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2%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준비금의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기존 K-ICS 비율 190%에서 170%로 낮추는 식입니다.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돈이 줄어들면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자본확충을 편하게 해 주기보단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거군요.
다만 규제 조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의무 준수 기준을 마련해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자본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일반 K-ICS 비율과는 달리, 산정 시 채권 발행 등 보완자본은 빼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기본자본만 살펴서, 보험사들의 과도한 채권 발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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