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늘려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선데, 보험사들이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150% 룰을 손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150%인 지급여력비율, K-ICS 권고치를 10~20% 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준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할 때 자본 규제상 적용되는데요. 

최근 무·저해지 해지율 강화 등으로 K-ICS 비율이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비율이 낮아지자, 보험사들이 감독기준 충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2%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준비금의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기존 K-ICS 비율 190%에서 170%로 낮추는 식입니다.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돈이 줄어들면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자본확충을 편하게 해 주기보단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거군요. 

다만 규제 조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의무 준수 기준을 마련해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자본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일반 K-ICS 비율과는 달리, 산정 시 채권 발행 등 보완자본은 빼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기본자본만 살펴서, 보험사들의 과도한 채권 발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