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지만…"주 52시간제 손 봐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2 14:48
수정2025.03.12 15:10

[앵커]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연구원들에게 주 52시간 넘는 노동을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그 대신 특별연장근로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주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개발성 프로젝트가 빈번한 반도체 업종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허용 기간이 3개월에 그쳐, 때마다 복잡한 재인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해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특례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
미국과 중국 등에 치이는 세계 반도체 업황 속에 재계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장 : (2월 17일 고용부장관 간담회)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 차에 일이 없어서 3,4주 차에 연장근로를 몰아 쓰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월간 100시간 연간 720시간을 쓸 수 있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연구원들에게 주 52시간 넘는 노동을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그 대신 특별연장근로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주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개발성 프로젝트가 빈번한 반도체 업종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허용 기간이 3개월에 그쳐, 때마다 복잡한 재인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해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특례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
미국과 중국 등에 치이는 세계 반도체 업황 속에 재계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장 : (2월 17일 고용부장관 간담회)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 차에 일이 없어서 3,4주 차에 연장근로를 몰아 쓰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월간 100시간 연간 720시간을 쓸 수 있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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