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핵심인력 자유로운 연구 여건 절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12 11:31
수정2025.03.12 11: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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