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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150%인 K-ICS 비율을 10~20%p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회의 및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조기상환 시나 자회사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등 경우에 K-ICS 비율 150%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 강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정 기준 지난해 말 삼성생명은 180%, 한화생명 165%, 현대해상 155.8% 수준입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채권 발행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무려 272% 급증했습니다. 자본확충을 위해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증권 발행으로 이자비용 등 재무 부담은 늘고, 자본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감독기준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7일 보험사 CEO들과 만난 후 "자본의 질을 좋게 하는 방안과 규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감경시키는 방안,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ICS 비율을 인하하는 대신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마련합니다.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험업권의 기본자본 K-ICS 비율은 132.6%로 2023년 1분기 말 대비 12.5%p 하락했습니다.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고 적기시정조치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ICS 기준을 개선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합니다. 올해 결산 기준 적립비율 80% 적용요건을 190%에서 170%로 낮출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K-ICS 비율이 190%를 넘어야 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었는데 조정 후에는 170%만 넘어도 되는 것입니다.

준비금 적립에 여유가 더 생기는 만큼 보험사의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적립 부담 크고 엄격한 환입.…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합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해 보험종목별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초고층 건물 화재 등 이례적인 대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목별 적립기준율은 2~15% 수준으로 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해 적립액을 산출합니다.

금융당국은 도입 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향후 배당과 법인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적정 적립한도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종목별로 40~150% 수준인 적립한도를 10~100%p 낮출 계획입니다.

환입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예정 대비 손해율 초과 등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특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을 허용해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합니다.

평가 기준과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규에 대한 해설서 및 이슈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부적정 사례 등 실무 참고자료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질의해석 과정에 계리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