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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12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양 장소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은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 가동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대행은 이어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핸 나가겠다"며 "지금은 기술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 여건 개선도 강조됐습니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인가가 가능한 데서 1회당 최대 6개월,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기존 64시간 근로)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겅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R&D(연구개발) 30조원 시대 지평을 열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집중합니다. AI도 활용되는데, 신약과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와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밖에 신산업 지원을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해 반도체소재와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고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