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 알리와 테무처럼 초저가를 앞세운 해외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소비자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던 세제 개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캠핑용 랜턴 제품입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선 2만 5천 원이 넘는데, 중국 이커머스를 통하면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자 : 한국에 들어올 때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검사비가 새로운 품목당 약 돈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엔 그런 인증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국내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통상 8%가량의 관세와 10% 부가세가 붙고,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등 추가 비용이 듭니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 유통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소액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나 정부가 제시할 대안 정도를 (개발할 연구용역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액수입품 면세 폐지까지 겹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단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면세제도를 없애면 중국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재호 /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한국이 소액 수입 물품에) 최소한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형평성 측면에서 EU는 부가세를 20~25%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다만, 과세가 이뤄지면 상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단 연구용역 결과와 글로벌 면세제도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