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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체를 향해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체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오늘(12일) 개최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총 10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 방향과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들을 위해 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므로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종오 부원장보는 "AI의 활용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종오 부원장보는 전산 금융 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IT 안전성 확보 등 신규 IT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금융업계는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 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