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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였습니다. 작년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 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