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북한과 동급?…美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정부 '발칵'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3.11 11:25
수정2025.03.11 14:07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데,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먼저, 민감국가가 뭔가요?
[기자]
민감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민감 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기자]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에서 이뤄지는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 외에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와의 첨단 기술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연구 참여 등을 섣불리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데,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먼저, 민감국가가 뭔가요?
[기자]
민감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민감 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기자]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에서 이뤄지는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 외에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와의 첨단 기술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연구 참여 등을 섣불리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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