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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 북한과 동급?…美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정부 '발칵'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3.11 11:25
수정2025.03.11 14:07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데,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먼저, 민감국가가 뭔가요?

[기자]

민감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민감 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기자]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에서 이뤄지는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 외에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와의 첨단 기술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연구 참여 등을 섣불리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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