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등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험상품과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회계제도 등 개혁과제 보완사항도 논의했습니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 상품 확대 등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신탁 활성화와 같은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인 가입자가 2억 원은 보험금으로 남겨두고, 1억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판매채널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제도,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와 행정 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 제도 개선 시 소통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전용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 보험개혁회의 개최가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도 운영합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 개선 검토 과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