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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무색하게 잠실동 대다수 부동산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잠근 모습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10일부터 주택가격 급등 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을 강화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단속반 눈에 띌라"…문 꽉 닫은 잠실동 부동산

[문 닫혀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부동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넘은 시간까지 잠실동 일대 부동산들이 사무실 블라인드를 내려 내부가 안 보이게 해놓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영업시간이 한창일 테지만, 거래 상담을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신고가 소식이 자주 나오자, 서울시-국토부가 투기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예 사무실 문을 닫아 단속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수혜지역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명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토허제 해제가 집값 급등세를 촉발했고 따라서 토허제를 푼 오세훈 책임론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연락이 닿은 A공인중개사는 "단속이 시작돼 전부 부동산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고가 거래가 나오는 상황 속 굳이 단속 타겟이 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은 "간단한 전화 상담은 받고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쉬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은 닫고 있지만 시간이 맞을 때 오면 상담을 해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실수로 내용이나 형식을 잘못 기재한 것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값 과열…국토부-서울시 "거래 위법사항 집중점검"

[10일 국토부-서울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장]

주택거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기로 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집값 과열 시기를 틈타 위법한 절차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크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있어 형식과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부동산 계약일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했는지, 이외에도 허위신고를 하진 않았는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초고가·초저가 실거래 내역도 기획조사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물건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매수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도 점검합니다. 

특정 민원이 접수된 중개사무소, 혹은 최근 실거래 내역이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 거래 계약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매수자 측면에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내용을 확인해 편법 대출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오쏘공' 논란에…서울시 "해제 전부터 상승세"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오쏘공' 여론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날인 2월 12일 이전부터 강남권 집값이 완만한 오름세에 있었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호가가 조금 더 오른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가격폭이 지나치게 크거나 급등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과정에서 '희망 호가'가 일부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노후임대주택 품질개선 시범사업 현장인 유원하나아파트를 방문해 새 단장을 마친 아파트 실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값 책임론의 주인공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직접 재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0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첫 단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게 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며 "3~6개월간 예의주시한 뒤 판단하겠다"고 강조해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이같은 오 시장의 '재규제 메세지'로 한껏 탄력받은 집값 상승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