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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조처입니다.

실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6건에서 작년 10건으로 늘었고, 관련한 국내시장규모도 2021년 1천500억 원에서 2024년 2조 9천2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