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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국정협의회도 결렬…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0 16:28
수정2025.03.10 17:12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또다시 파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은 오늘(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3차 국정협외희를 열었지만 약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가 끝난 후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회담 결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걸 전제로 당 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43%는 당내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입장을 원점으로 돌려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 편성은 하기로 하고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각 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43% 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에도 44%냐 43%냐를 두고 의견 조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제안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세부 내역은 몰라도 규모나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에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을 남기로 자리를 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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