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관세 리스크 등에 흔들리는 수출을 다잡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출 우수기업에게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도 각종 서류 제출과 검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관련돼 수출 절차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 대상 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기자]



전략물자에 대해 충분한 내부관리체계를 갖췄다는 산업부의 공식인증을 받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전략물자는 무기류 개발,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뿐 아니라, AI나 반도체 장비 등 첨단물품과 기술도 해당됩니다.

CP 기업으로 지정되면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이 보다 확대됩니다.

관세청의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AAA 등급의 경우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에서 100% 선별 제외되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에서도 100% 선별 제외됩니다.

AA 등급에는 70%, A 등급은 50%가 적용됩니다.

[앵커]

정부가 혜택 확대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 줄여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까지 전략물자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