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로 '초호화' 전관 변호사…FIU 자문위원 출신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09 10:15
수정2025.03.09 10:18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대거 앞세워 일단 제재 개시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1심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선임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대리인도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 채웠습니다.
두나무는 소송 상대방인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두나무 측 '호화' 대리인단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FIU의 1차 제재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FIU가 소송에 변호사 2명을 투입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됩니다.
FIU는 처음부터 두나무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초반 재판부터 다소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제재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법원 결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은 그제(7일)로 예정됐던 제재 개시를 오는 27일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7일 이전에 제재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입니다. 제재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두나무 측 입장인데도 이처럼 총력전을 펴는 것은 명예 회복이 목적이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 제재심의 과정에서 당국이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영업 일부 정지 등과 별도로 향후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남겨둔 만큼 당분간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안 사건 종결 전까지 제재 개시가 유예될 경우 수년 동안 지루한 재판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5.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6."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7.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8.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9.8천억원 체납 선박왕 권혁…세금 받을 수 있나? 없나?
- 10."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