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석방은 아직 안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파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늘(7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곳 관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만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올 경우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여론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정국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도 석방된 후 관저에 도착하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