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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전공의들이 1년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수용했습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계속 강경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고교 3학년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급한불 껐지만 갈등 끝난 것 아냐…전공의 복귀도 미지수"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천58명에서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양보가 없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에도 2천명 의대 증원 규모로는 부족하며 4천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합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 해도 2027년도 이후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이 함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 다시 굴복한다면 국민중심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내년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에는 추계위에서 결정하기로 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상위권 수험생 직격탄 '멘붕'…N수생 늘어날듯 직격탄을 받게 될 대상은 증원에 따라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를 매년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초 발표하자마자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의대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고, 27년 만의 증원이라 바람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다시 2천 명 증원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몰려든 수험생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은 상승하고 N수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상위권 대학 합격선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을 겨냥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지방 중학교로 전학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또 의대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를 준비 중인 고2, 고3 학생 등 예비수험생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