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