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조금 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모두 이번 달 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 발표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정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는 조건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려달라'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까지 나서 설득하는 만큼 학생들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대생들은 증원 철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와 미용 시술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환경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휴학했던 24학번까지 돌아오면 올해 1학년 학생 수는 최대 7천500명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더블링 문제에 대해 강의실 배치와 다학기제 등 대비가 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의대 증원 문제를 결국 번복한 셈이 되면서 환자뿐 아니라 국민의 반발이 나오는 한편 다시는 의료개혁에 나설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