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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TF는 수도권의 철도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TF 회의는 격주 단위로 열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초기에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는 지상에서 연결·분기돼 있어 기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하화하는 작업의 난도가 높습니다.



또 지하화를 위해서는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TF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 노선 교차 보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TF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사업성·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는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3개 구간만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구간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 안에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비 분담 논의도 완료된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 지하화의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배경"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