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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히 마련"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07 11:12
수정2025.03.07 11:1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걸맞은 내부 통제, 자금 세탁 방지 체계,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과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 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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