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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만 우선 논의…받는돈 '43%' 논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06 17:46
수정2025.03.06 18:31

[앵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정부를 뺀 채 열렸습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조절장치 논의는 미루고 받는 돈에 대한 합의부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웅배 기자, 협의회가 방금 막 끝난 거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오늘(6일) 국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양당에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여야는 두 시간 가까이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연금개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전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추경과 관련해 필요성에 양당이 공감을 했다면서도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한 후 추후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지원과 선택적 지원으로 갈린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그나마 진전이 있었는데요. 

여야는 평행선을 걷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고 우선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한정해서 하기로 의견 모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내는 돈, 즉 보험료율 13%,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후순의로 미루고 야당이 소득대체율을 1% p 양보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오늘 미진한 논의는 오는 10일 추가 회담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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