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민소득 11년쨰 제자리…'3만 달러의 늪' 돌파구는?
SBS Biz
입력2025.03.06 16:14
수정2025.03.06 18:2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선진국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 GNI 4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도약하는데 영국은 2년, 프랑스는 3년, 이탈리아는 4년, 미국은 7년 걸렸는데 우리는 11년째 4만 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성장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3만 달러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Q.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6624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지만 11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죠. 3만 달러의 덫에 갇혀있는 경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작년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1분기 0.2%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분기 성장률이 낮은 적이 있었나요?
Q. 올해 우리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든다면 무엇인가요?
Q.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5%로 예상 (한국은행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장기 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Q.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1.5%, 내년 성장률 1.8%를 제시하면서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막 올라선 듯한데 이 정도 속도로 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 총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십니까?
Q.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철 KDI 원장은 "이게 정말 우리 실력이라면 추경 편성은 왜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KDI의 추경 편성 불필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에, KDI는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대책을 꼽아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 GNI 4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도약하는데 영국은 2년, 프랑스는 3년, 이탈리아는 4년, 미국은 7년 걸렸는데 우리는 11년째 4만 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성장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3만 달러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Q.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6624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지만 11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죠. 3만 달러의 덫에 갇혀있는 경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작년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1분기 0.2%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분기 성장률이 낮은 적이 있었나요?
Q. 올해 우리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든다면 무엇인가요?
Q.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5%로 예상 (한국은행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장기 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Q.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1.5%, 내년 성장률 1.8%를 제시하면서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막 올라선 듯한데 이 정도 속도로 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 총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십니까?
Q.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철 KDI 원장은 "이게 정말 우리 실력이라면 추경 편성은 왜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KDI의 추경 편성 불필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에, KDI는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대책을 꼽아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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