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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합니다.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선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며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일부 포함 검토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주요 외환보유자산인 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역 거래에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전략적 준비금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에 맞춘 금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WA는 부동산과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는데, 서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토큰화(RWA)와 크립토 금융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 외국인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23년 5월 바이낸스 거래대금 중 약 13%가 한국인 거래"라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도입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성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시 ETF,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초자산 인정하면 'ETF·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 출시 가능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김병욱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도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기존 금융상품·거래법(금융상품거래법, 자금결제법 등)과 암호자산 규제를 재검토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과 김병욱 총괄부본부장,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