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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AI 기술이 가져올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과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합니다.  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합니다.



AI 외에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개의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립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