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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보금자리론 "못 갚겠다" 급증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06 11:21
수정2025.03.06 11:52

[앵커]

지난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모기지가 크게 늘었는데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우선 정책모기지 채무조정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원금상환유예 건수는 1만 4천75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연배상금 감면' 건수(929건)도 전년(485건) 대비 약 2배 뛰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한 디딤돌 대출의 채무조정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6천89건의 원금상환유예가 있었는데, 전년(3천843건)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서민들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원금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영향도 있다"며 채무조정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금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난해 3월 말 대비 13% 늘렸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같은 기간 전체 보금자리론 잔액은 오히려 줄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과 연체위험 등을 반영해 충당금을 더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대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경기침체로 차주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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