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삼성 보조금 받나? 못받나?…트럼프 "끔찍한 것 없애야" [글로벌 뉴스픽]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3.06 05:48
수정2025.03.06 07:18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5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여러번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법 폐지 등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부담이 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세를 언급한 부분이 부담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첫 의회연설에서 불공정 무역 국가로 한국을 콕 찍었는데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며, "군사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질 관세율이 거의 0%대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건 관세율 수치 자체보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적 도움을 언급한 점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을 걸고넘어지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반도체지원법 얘기도 나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칩스법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은 끔찍하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전제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실제 관련 법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 강화나 지원 규모 삭감 등 우리 기업 불이익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근 대만의 TSMC가 보조금 지원 없이 미국에 생산 투자 확대를 발표한 만큼, 우리 기업 투자계획 수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 우리와 관련된 눈에 띄는 발언들은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 차례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던 조선업에 대해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백악관에 관련 새 부서를 만들고, 특별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에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 같지만, 미국 내 생산을 고수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막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고위 당국자 회동을 위해 현지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5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여러번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법 폐지 등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부담이 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세를 언급한 부분이 부담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첫 의회연설에서 불공정 무역 국가로 한국을 콕 찍었는데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며, "군사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질 관세율이 거의 0%대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중요한 건 관세율 수치 자체보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적 도움을 언급한 점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을 걸고넘어지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반도체지원법 얘기도 나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칩스법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은 끔찍하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전제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실제 관련 법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 강화나 지원 규모 삭감 등 우리 기업 불이익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근 대만의 TSMC가 보조금 지원 없이 미국에 생산 투자 확대를 발표한 만큼, 우리 기업 투자계획 수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 우리와 관련된 눈에 띄는 발언들은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 차례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던 조선업에 대해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백악관에 관련 새 부서를 만들고, 특별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에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 같지만, 미국 내 생산을 고수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막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고위 당국자 회동을 위해 현지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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