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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급등했는데 뒷북 조사?…대출규제 만지작?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05 17:47
수정2025.03.05 19:24

[앵커]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는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집값 담합이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차입금이 너무 많은 경우도 이상거래로 보고 집중 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오늘(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갑니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의 이상거래를 집중 기획조사 하는데요. 

가격 띄우기, 과다 차입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 정황은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출규제책은 없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차원의 대출규제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금융사들이 알아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개별 은행 차원의 대출 규제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이 거론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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