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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 거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는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약정의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