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이전 尹파면하면 대선·재보선 동시에…367억 절감"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04 11:08
수정2025.03.04 11:36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달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집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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