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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4일)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미래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1부 행사로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