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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들에 2년간 6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다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들끓자 법 개정을 거쳐 최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천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는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에 지난해 7월 내려진 총 271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천억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억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BNP파리바에 190억5천700만원(BNP파리바 114억3천520만원·BNP파리바증권 76억2천180만원), HSBC엔 74억6천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에는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바클리에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적발한 불법 공매도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는데 현재까지 13곳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