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려 역대급 수익을 낸 은행들이 정작 서민 대출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는데요.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우선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더 해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새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가운데 30%는 중·저신용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기존 평잔 기준 30% 이상에서 강화된 것인데요. 

당국은 인뱅의 신사업을 인가하거나 허가해 줄 때, 신규취급액에 대한 규제 이행 현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에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 재원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규모 얼마나 느나요? 

[기자]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1조 원 늘린 11조 80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우선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작년 보다 2배로 늘려 2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를 6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사업자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천500억 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햇살론유스는 1천억 원 늘려 청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앵커] 

정부가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인색한 점을 지적했다고요? 

[기자]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들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당국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채무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지자체 시금고 선정 시 활용되는 은행들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바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포함됐던 '지역 신용대출 실적'에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포함시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