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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취급을 확대합니다. 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의 60%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지원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합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의 본래 지원 목적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차주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서민 수요자 측면에서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올해 2천억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급계획(1천억원) 대비 2배 확대한 것입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오는 3월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한도를 비연체자에 한해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체자와 비연체자 구분 없이 최초에는 50만원을 빌려주고, 성실히 상환할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자금 입증시 최초 대출시에도 1백만원을 지급해주기는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변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은 "급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책대출이 조속히 서민에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비연체자에게는 100만원을 바로 대출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내년 이후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서금원의 직접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직접대출에 비해 부담이 적은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재원 고갈 등의 제약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직접대출은 서금원이 대출을 취급할 시 그만큼의 자금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급 규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증 상품은 보증배수에 따라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배수가 5배라면, 미래 자금으로 5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보증부 대출의 출시일이나 보증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위는 기존 10조 8천억원의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은 11조 8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이중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볘보증 등 주요 정책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홍 국장은 "상반기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해 속도를 내서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반기에 서민금융상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이 나중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수요가 더 확인될 경우, 그 수요에 맞춰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열어놓고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