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이른바 '모수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잠시 뒤 다시 모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이정민 기자, 얼마나 낼지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는데,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가운데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받는 돈을 결정할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안에서 1% p 높인 43%, 더불어민주당은 44%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조개혁 방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에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는 연금이 깎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중재안에는 소득대체율의 절충선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타협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