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인하 검토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2.28 07:25
수정2025.02.28 07:26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OECD 가입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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