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 빚을 억누르기 위해 통제 방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억 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요 국내 이슈,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고객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분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기조를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모든 대출의 한도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시행합니다.

[앵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었는데 주요 경제법안 통과 여부는 엇갈렸죠?

[기자]

일단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나란히 5%p씩 늘어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 중소기업은 30%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협의를 독려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를 해달라는 협의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미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언급됐다고요?

[기자]

네, 한화인데요.

존 펠란 미 해군부 장관 후보자가 현지시간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화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며 "한화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장관 후보자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